정부도 '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' 판결에 상고<br /><br />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오늘(27일)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중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"며 "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가습기살균제 #국가배상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