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…고발 초읽기<br /><br />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 복귀 '마지노선'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박탈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업무개시명령 #송달 #복지부 #사법절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