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후통첩 D-1…정부, 전공의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, 의정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제(27일)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고발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, 오늘(28일)은 정부가 전공의들 집에 찾아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28일)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명령을 전달했는데, 집에 찾아가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내일(29일)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관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는데요.<br /><br />내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어제(27일)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.<br /><br />집단행동에 동참한 의사들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의료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, 설득이나 회유책은 없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어제(27일)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요.<br /><br />의사들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의사에겐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면서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모두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정진우]<br /><br />#전공의 #집단사직 #파업 #의대_증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