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…법무부 "정해진 것 없어" 진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혈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성균관과 유림은 "족보가 엉망이 된다"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, 오히려 '가족제도의 기능 유지'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생활 현실에도 맞지 않고 가족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…혼인의 자유에 대한 너무 심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헌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는데,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법무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에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"족보가 엉망이 되고, 성 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"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"이라며 "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장지훈]<br /><br />#근친혼 #혼인_무효 #유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