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,700억원 vs 수조원…다시 떠오른 전세사기 '선구제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먼저 돌려주는 방안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부상했습니다.<br />야당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회부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드는 예산 등을 두고 정부와 입장 차이가 큽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 되는 날.<br /><br />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<br /> "양심이 있으시면 정쟁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입니다.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(법안을)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…."<br /><br />여당 반대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경공매를 미뤄주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후순위 채권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필요한 예산 등을 두고 정부와 입장 차이는 큽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구제 대상 2만명, 평균 보증금 1억 2,711만 원으로 가정하고,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48.6%로 추정할 때 3,706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늘어날 피해자 숫자, 그리고 후순위 채권 비율이 높아 회수 가능성이 적은 피해 사건 등을 종합한 계산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선구제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가운데,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여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선구제후회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