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엄지민, 정채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12일째입니다.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연휴 뒤에는 대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법적 쟁점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게 2월 29일까지였잖아요. 정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.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일단 어떤 혐의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단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교사, 방조 혐의와 업무방해 등이 주된 혐의점입니다.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고 또 집단 사직 등을 통해서 수련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 있고요.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수사의 방향성과 압수수색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 각각의 의료인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써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방조하고 그럼으로써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발인 5명한테 출석 요구서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휴가 끝나면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질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실행과 그 정책적 실행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소송, 처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데,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개시명령, 즉 의료인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 자체가 긴급한 보건 사태를 방지하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2403021016592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