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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…오늘 대규모 집회

2024-03-03 7,9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사단체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데요. <br> <br>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서주희 기자, 오늘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대회에 나선다죠? <br><br>[기자]<br>네,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엽니다. <br> <br>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집회인데요. <br> <br>개원의 '집단 휴진'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협 측은 개원의, 전공의, 의대생 등 2만여 명이 모여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> <br>경찰도 현장에 3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. <br><br>Q2. 지금까지 전공의들 80%가 의료현장을 떠났는데요. 오늘이 사실상 복귀 마지노선이라면서요?<br> <br>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는데요. <br> <br>다만 3.1절 연휴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"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지난 29일 오후 기준 전공의 8945명이 진료현장을 이탈했고, 현재까지 565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서울 '빅5'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에서 전공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Q3. 내일부터 어떻게 되나요? <br> <br>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데요.<br> <br>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전공의 수련병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미복귀가 확인될시 사전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. <br> <br>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또 정부는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.<br> <br>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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