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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내일 돌입

2024-03-03 6,07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강경합니다. <br> <br>당장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부터 수사, 기소까지 사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29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3일 지났지만,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>"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." <br> <br>내일 오전부터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여 곳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현장점검에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 <br> <br>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. <br> <br>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><br>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시송달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앞서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 등 13명에 대해 공시송달했습니다. <br> <br>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제약사 직원이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사한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…" <br> <br>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나선데 이어 의협 간부 4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오는 6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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