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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...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/ YTN

2024-03-03 47 Dailymotion

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 합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진행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,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. <br /> <br />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.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휴 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상황. <br /> <br />해외에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지호 / 서울경찰청장 :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. 이후에도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장명호 이수연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32147175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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