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분양자만 로또되나…'반값 아파트' 개인 거래 허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일명 '반값 아파트'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앞으로 개인간 거래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환매만 가능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6월 2차 사전 예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.<br /><br />일반공급 경쟁률이 34대1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지만, 막상 계약을 마치고 보니 당첨자의 31%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'반값 아파트'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 방식.<br /><br />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, 토지 지분 임차료의 상승 가능성과 주택을 보유하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만 환매가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반전세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,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최초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최초 수분양자가 10년 뒤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나면, 해당 주택 역시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겁니다.<br /><br /> "물량이 너무 적어서 로또와 같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아주 극소수만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…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충분히 비축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양재준]<br /><br />#토지임대부 #주택법_개정안 #시세차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