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복귀명령 불응 전공의 7천8백여 명…현장 점검 시작 <br />"부재 확인되면 다음 날 행정처분 절차…복귀 시 선처" <br />"3개월 면허 정지되면 전문의 일정 1년 이상 늦어져" <br />의협, "면허정지 처분 전공의들에게 경제 지원 모색"<br /><br /> <br />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 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3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전임의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제안한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된 전공의는 7천8백여 명. <br /> <br />정부는 이들이 근무지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첫날에 50개 수련병원을 조사해서,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행정처분 절차를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7천 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뤄지는데, 현장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면 선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: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다, 이럴 때는 정상참작이 가능하겠죠.] <br /> <br />부재가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서가 발송되고,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일정도 1년 이상씩 연기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, 사실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수호 /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: 면허 정지를 받는 순간 그 전공의들이 입게 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의 회원 권익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2월 말로 계약이 끝난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: (전임의)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.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.] <br /> <br />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들과 달리 전임의들의 계약 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라,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421294426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