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전세대출 DSR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시행 범위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상과 시기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계부채가 거침없이 몸집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세운 목표는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%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월) :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전세대출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할 만큼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 1월) : DSR 적용 안 돼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 부채 올리는 주요 요인 됐다….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….] <br /> <br />다만,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지목된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,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100% 보증서를 끊어줬는데, 이제는 DSR 규제가 생기면 나의 소득이 높지 않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.] <br /> <br />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출 DSR 적용이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(지난 1월) : 기본 방향은 절대 서민들,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전세 대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돈 못 구해서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대신 유주택자에 한해서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일부에서 제기된 백지화 주장에 대해 사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042257267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