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협 간부 혐의 입증 가능?…"전공의 주동세력 고발도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는데요.<br /><br />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경찰이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들의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의협 전·현직 간부는 모두 5명.<br /><br />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,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일 간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 조율 중입니다.<br /><br />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, 교사·방조 등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건데,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 "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업무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강경하게 나간다면 의사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…"<br /><br />과거에도 집단 행동으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 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전 회장은 결국 2006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, 3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에 들어간 가운데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주동세력 중심으로는 (전공의에 대한)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고…"<br /><br />한편,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직한 '빅5'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"의협의 강요 등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"을 들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 (soup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이덕훈]<br /><br />#소환 #의협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