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법정공방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오늘(5일),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을 2,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이고,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진행한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원 결정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52151508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