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날,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증원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'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'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어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복지부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,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, 문재인 정부 시절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합의도 깨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,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는 '밀실 행정의 전형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정부는 각 대학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증원을 추진할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 :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의대 증원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52257342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