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통 큰 해법으로 한일 정상이 7번이나 회담을 하는 등 한일관계는 복원됐지만, 일본 측의 호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 6일. <br /> <br />정부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지급하는 '제3자 변제'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당시 외교부 장관 (2023년 3월 6일) :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. (앞으로)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그 결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됐고,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의 호응 부족으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, 이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강제징용 사건 9건에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41억 6천여만 원. <br /> <br />이미 피해자에 지급했거나(25억 원) 공탁할 돈을 빼면(12억 원) 추가 승소자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, 아직 피고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기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진구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: 국제사회에서의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부합한다는….]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결단에도 일본 측이 여전히 나머지 물컵을 채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060625526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