몬테네그로 법원, '권도형 미국 인도' 재심리…한국 올 수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권씨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.<br /><br />한미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서 도착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앞서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미국이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,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는 권씨 측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.<br /><br />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항소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이므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다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결과에 따라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<br /><br />#권도형 #범죄인_인도 #미국 #재심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