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’노조 탈퇴 강요 의혹’ SPC 황재복 신병 확보 <br />"민주노총 찍어내기…’사측’ 한국노총은 지원" <br />’노조 탈퇴 강요’ 유죄 인정 땐 엄중 처벌 불가피 <br />’에버랜드 노조 와해’ 전 삼성 부사장 실형 확정<br /><br /> <br />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됐죠. <br /> <br />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례를 모두 분석하며 SPC 허영인 회장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노조 탈퇴 강요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 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국노총 산하 노조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회사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사실상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의혹의 개연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황 대표 등 SPC 사측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와해 공작이 인정돼 전·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게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어용노조를 내세워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했고, <br /> <br />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삼성전자와 전·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선 금속노조 등에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균형을 위해 인정돼야 하는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의행위를 벌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에 준 자동차 부품 업체 유성기업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류시영 전 대표와 이 모 전 부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유성기업 측이 공작을 위해 만든 어용노조는 노동삼권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며 설립 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61952543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