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본 기업, 제3자 변제안 동참해야"…감감무소식 <br />확정판결 받은 15명 가운데 11명, 고민 끝에 수용 <br />양금덕 할머니 포함 4명 "받아들일 수 없다" <br />"정부 공탁, 법원에서도 기각…법리적으로 틀려"<br />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 꼼수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며, 대일 굴욕 외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서울 독립문 앞에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, <br /> <br />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"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! (사죄하라! 사죄하라! 사죄하라!)" <br /> <br />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행안부 산하에 만든 재단 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일본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1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나영 /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: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희생양 삼으며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.] <br /> <br />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당사자 15명 가운데 11명이 고민 끝에 정부 안을 수용했지만, <br /> <br />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명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공탁을 통해 강제로 배상하도록 한 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,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3자 변제안이 법리적으로도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 /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: 오죽했으면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공탁했던 것 모두 불수리 처분에 이어서 외교부가 이의신청했던 것 또다시 기각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.] <br /> <br />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례도 잇달았고, 일본 전범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직접 수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주 /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(지난 1월 25일) : 재판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71046083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