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문신사 국가시험' 용역 발주…비의료인 합법화 검토<br /><br />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,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·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,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복지부 #문신사 #비의료인 #개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