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개 의대 교수협 "의대 증원, 고등교육법 위반"<br /><br />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 측은 오늘(7일)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해 당연무효이고,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4일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고등교육법 #교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