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폐소생·약물 투여 간호사도 허용…"의료 몰락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, 미복귀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취업은 막아 세우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,285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월 1,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,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."<br /><br />산모와 신생아, 중증질환 분야에는 약 1,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이 떠난 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보다 구체화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이 규정한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고,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는 "불법 의료행위 양성화"라고 지적하며, 정부가 내놓는 조치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(진료지원 간호사)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,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일부 개원가에서 사직서 제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우대해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"겸직 위반"이라면서 추가 징계를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1,219명. 92%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,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윤제환·이덕훈]<br /><br />#간호사 #심폐소생 #취업 #겸직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