몬테네그로 법원, 권도형 '미국 인도'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.<br /><br />한미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일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항소법원은 미국이 지난해 3월 2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,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28일 한국 법무부의 공문이 도착하기에 앞서 24일과 26일에 이메일로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,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권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두 나라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,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습니다.<br /><br />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"며 "변호인단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인도국 결정에 최종승인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'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'라며 권씨의 미국 인도에 무게를 둬 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<br /><br />#권도형 #범죄인_인도 #한국_송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