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'명예훼손' 기소유예…헌재서 취소<br /><br />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신씨는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응원성 댓글을 달았는데, 무더기 고소 과정에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댓글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보면 신씨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응원댓글 #명예훼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