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국 송환' 권도형 수사·재판에 관심…변수는 남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주범,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가운데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미국 측이 여전히 권 대표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변수가 있는데, 어떤 상황인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권씨는 가상화폐 테라·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50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식 통보를 받게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권도형씨가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,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이 맡아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·거래해 4,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죄 인정시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지난해 확정된 징역 40년형 입니다.<br /><br />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 인도를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,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만 놓고 보면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 등이 아직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추가 공방 없이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될 경우 권씨는 늦어도 이달 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테라_루나 #권도형 #송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