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배상비율이 0%부터 100%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배상 기준안 발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막판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인 틀은 가입자별 차등 배상입니다. <br /> <br />나이, 투자 경험, 투자 목적 등이 제각기 다른 만큼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배상 비율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연령층,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,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. (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?)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.] <br /> <br />다만, 전액 배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처럼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유혜미 /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: (ELS는) 사기성은 없고 그야말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지를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을 연결지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.] <br /> <br />이런 이유에서 가입자들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길성주 /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: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가입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%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%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가입자 대부분이 재가입자라는 점도 이전의 분쟁 조정 사례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이건 공모 상품이고요,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판매 과정이 다 녹취돼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걸릴 위험성도 이전보다 많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100201035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