풀리지 않는 '의대 증원' 갈등…의사 적정 규모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의정 갈등의 시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,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,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건 지난달 6일.<br /><br />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,000명 더 늘려 전국 의대 입학생 수를 총 5,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5,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,000명당 의사 수는 2.6명으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한의사를 빼면 2.1명 수준으로 떨어지고,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2.3명 수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내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총 40곳인데, 이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.<br /><br />외국 의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.<br /><br />감소하는 인구와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한국은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"<br /><br />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10%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, 아주 무리하면 20% 정도. 그러면 이제 300명에서 500명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. 그래서 최대한 형편에 맞게 무리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."<br /><br />지방 의료기관, 기피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서울이나 특정 분과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일본 같은 경우엔 정부와 의사단체, 지역 의사가 필요한 지자체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뽑는대요. 지방에 공공병원이 있고 시설과 인력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괜찮았다. (우리나라는)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을 텐데 그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잘 대해줘야죠."<br /><br />다만,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 정원은 줄고 교수 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, 의료계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홍수호 함정태]<br /><br />#의대 #증원 #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