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콩 ELS 책임분담안 내일 발표…배상기준·과징금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, ELS와 관련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일(11일) 공개하는데요.<br /><br />배상 기준과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금융사 징계 및 과징금 내용이 포함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, 홍콩ELS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11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 "투자자내지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것이고, 내부적으로 (배상안)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요."<br /><br />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, DLF 사태 당시 당국은 '일괄 배상'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20~40%에 달하는 기본배상비율에,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홍콩ELS의 경우 DLF 사태와 달리 '차등 배상'이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, 금융사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,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금융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, 배상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 갑니다.<br /><br />한편,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부과도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하면,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투자액의 50% 이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홍콩ELS 판매액이 약 19조원인 걸 감안하면, 과징금이 9조원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금융사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법적 분쟁 대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8일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간담회에서 판매사의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홍콩ELS #배상안 #과징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