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'테라·루나'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시간 9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"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"미국은 관련 국제·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,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권씨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말해 다른 국가가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권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권씨의 변호인뿐입니다. <br /> <br />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온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신웅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111110560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