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공무원 죽음 내몬 집단민원 처벌될까?…김포시, 수사의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단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시가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.<br /><br />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한 단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의 이름과 부서,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집단민원을 유도합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카페에서는 "열 받는데 민원 폭탄이나 선물하자", "매일 민원을 넣겠다"며 민원을 유도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악성 민원에 괴로워하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역시 특정 공무원에 집단민원을 유도하는 이른바 '좌표 찍기'에 시달렸습니다.<br /><br />김포시는 이번 주 내로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, 스토킹 범죄까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누리꾼의 신원과 인원은 특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포시는 A씨와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전화를 토대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정도의 신상을 공개하고 집단민원을 유도한 주도자들의 경우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형사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, 반복된 민원 전화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무원을 향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더 열어주되 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신상 노출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김포시_공무원 #집단민원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