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 압박에'…정부,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미국산 첨단 장비의 중국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중국이 우리의 '반도체법'에 반대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"<br /><br />미국은 수출통제의 구멍을 우려하며 높은 기술 수준을 지닌 네덜란드와 독일, 일본 등의 동참을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슷한 압박을 받아온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로 중국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결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는 없어서 일정 수준의 요구는 들어주겠다는 기조로 읽혀집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불러올 파장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술 수준이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 중인 다른 나라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자칫 반도체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중 기술 경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데다,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"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는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"이라며 "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이르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협의를 이어온 미국 정부는,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 (ikarus@yna.co.kr)<br /><br />#반도체 #수출통제 #중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