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…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IPTV와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어낸 미디어·콘텐츠 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는 '규제 완화'입니다.<br /><br />IPTV·케이블·홈쇼핑 등 유료방송이 7년마다 정부 심사를 받아야 했던 재허가·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도록,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에 진입장벽을 해제하는 규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, 사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…."<br /><br />지상파 방송과 종편·보도채널은 재허가·재승인 제도는 유지하지만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, 법령상 자산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지분 소유의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영상 제작비의 세액 공제를 최대 30%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1조200억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 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김동화]<br /><br />#유료방송 #대기업 #국무총리 #미디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