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통계 조작 의혹’ 김수현 등 11명 불구속 기소 <br />"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통계 조사 결과 왜곡" <br />감사원, 지난해 9월 범죄 관련자 22명 수사 요청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 가운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검찰 수사 결과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수현, 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,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주택과 고용, 소득 통계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장하성,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세 분야로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주택 통계 분야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확인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이 주택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. <br /> <br />김수현,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,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,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전,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국민이 주택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국가 통계 신뢰가 무너졌다며,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41634167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