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의 복귀 명령 놓고 정부·의료계 입장차 '극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업무복귀명령은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정부는 IL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을 언급하며 복귀를 겁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즉각 "정당한 조치"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의료서비스 중단은 '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'로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의사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'의료대란'까지는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"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중대본을 운영하고,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…."<br /><br />의협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김동화 정경환]<br /><br />#전공의 #국제노동기구 #의사협회 #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