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-의료계 법적다툼 시작…절차 정당성 놓고 공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이 의정 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가 보건복지부·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 측은 정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효력 무효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,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적 결정이라며, 정부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을 놓고 행정소송을 낼 자격, 즉 원고 적격성도 없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교수협의회와 별도로 의대 학생과 전공의,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수험생, 의과 대학생, 전공의 그리고 전국 의과대 교수님들 오늘까지 사건을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총 914분입니다."<br /><br />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가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현 갈등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대증원 #교수 #보건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