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국가통계 조작' 김수현·김상조·김현미 등 11명 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.<br /><br />감사원의 의뢰로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통계 조작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천재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김수현,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'주간 주택가격 변동률'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, 숫자로 나타내라며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…."<br /><br />통계가 조작되면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81%였는데,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12% 상승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또 전 정부 인사들이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자료에 비정규직 수치를 왜곡할 목적의 문구를 넣고,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자료를 통계청이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의 중요 정책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일자 "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 정권에 대한 '표적수사' 논란에는 "통계의 원데이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. (genius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임재균]<br /><br />#통계조작 #국가통계 #통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