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'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,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압박해 부동산과 고용, 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·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지검은 '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'과 관련해 김수현·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두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018년부터 약 4년간 '주간 주택가격 변동률'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식 /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: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] <br /> <br />보고받은 수치가 높을 경우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집값 관련 원본 자료를 조작해 실제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했다는 것. <br /> <br />그래서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통계 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됐고,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,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고용·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반출 불가능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식 /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: 중요 정책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책 실패를 감추고, 국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….] <br /> <br />검찰은 감사원 의뢰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2명 중 장하성·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,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라고 해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42223050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