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이 수사의뢰한 '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'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현·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 대상 중 장하성·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(14일) 오후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·권력형 통계 조작 실체를 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통계청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도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, 법정형 상향 등을 비롯한 통계 보호 대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통계청,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, 장하성, 김수현, 김상조,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줄소환하며 '윗선'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42319518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