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지원…재난 대책도 정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통폐합과 메가시티 추진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통합,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,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…."<br /><br />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3조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,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를 올해 17조 1천억원에서 내년 20조2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세제혜택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AI 기술을 입힌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인파 밀집 사고나 대형 화재 등에 대비하는 한편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지하차도는 15센티미터만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하고,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와 AI 스마트횡단보도를 확충하고,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CCTV를 지자체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태어난 아이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,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기존 '배기량'이 아닌 '차량가격'에 맞춰 매기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행안부 #지방자치 #안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