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’ 다음 달 출범 <br />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참여해 범정부적 논의 <br />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어 <br />최대 3조 원 규모 ’지역활성화투자펀드’ 조성<br /><br /> <br />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정안전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발표한 건 이른바 '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' 구성입니다. <br /> <br />줄어드는 인구와 빨라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, 다음 달 출범이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[고기동 / 행정안전부 차관 :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, 특별자치단체 구성,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행안부는 논의 과제가 방대해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,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모두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곳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[정영준 /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: 만약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,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인,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,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.] <br /> <br />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최대 3조 원 규모 '지역활성화투자펀드'를 조성하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하고,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, 출생 가구가 주택을 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. <br /> <br />각종 문서 작성을 돕는 'AI 행정비서'를 시범 운영하고, 모바일 기기에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관하는 '디지털 지갑'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 부품을 천여 곳에 설치하고, 외식 업소 5천여 곳에 연간 200만 원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명호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52301360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