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와 갭 투자로 부작용이 큰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 임대로 임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, 합리적 수준의 세제·금융 지원도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T에스테이트가 옛 전화국 부지에 지은 민간 장기 임대 주택. <br /> <br />룸 클리닝과 세탁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코인 세탁실과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 공용 공간이 운영돼 생활하기 편리한 게 강점입니다. <br /> <br />SK D&D도 공유 주방과 회의실 등의 공용 공간과 입주민 대상 심부름,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민간 기업이 임대 운영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'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'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임대의 60% 이상이 개인 간 전월세로 구성돼 전세 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같은 주거 불안과 갭 투자 같은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, 장기간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, 의무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은 이런 방안이 대기업만 배 불린다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 <br />영상편집;박정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160125456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