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대론 민원 응대 못한다"…행안부, 악성민원 TF 분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원인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데요.<br /><br />TF를 꾸려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은 매일 민원 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겐 남일 같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저 또한 몇 년 동안 민원으로 시달려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. 선배로써 안타깝고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건은 악성민원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, 기존 민원인 대응 매뉴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부랴부랴 내부 TF를 꾸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 관계자는 "의견 수집을 해서 개선 사항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공무원 노조는 기존의 방어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시행한 악성 민원 관련 조사에서 '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'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으로 명확하게 악성 민원인 그리고 위법한 행위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기관장이 고소·고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."<br /><br />행안부는 인사혁신처,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등으로 확대된 TF의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'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'을 이번달 안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전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상혁]<br /><br />#공무원 #행정안전부 #악성민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