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자동차 광고스티거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"<br /><br />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업체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, 대법원은 스티커 등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옥외광고물 #스티커 #차량 #대리운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