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, 대법서 파기환송<br /><br />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'소년부 송치'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∼5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2.96㎏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"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밀수 #고등학생 #소년부송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