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확정했지만 대검 이의 제기 <br />밀로비치 법무장관, ’권 씨 미국행 선호’ 표명 <br />"美 정부, 여러 경로로 몬테네그로 압박 가능성"<br /><br /> <br />'테라·루나 사태'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, 막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"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,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해온 만큼,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지 항소법원은 지난달 (8일)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,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은 결국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 씨의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호해온 미국 인도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도형 씨의 형기는 현지 시간 23일 만료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임현철 <br />그래픽;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현 (kim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3221327313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