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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딸 조민, '입시비리' 유죄…1심 벌금 1천만원

2024-03-22 0 Dailymotion

조국 딸 조민, '입시비리' 유죄…1심 벌금 1천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오랫동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'유죄'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서류 위조 등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, 일부 체험활동은 실제로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은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(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…(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?)…."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사건을 뒤늦게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,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인데, 아버지인 조국 대표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범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,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,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조민 #입시비리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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