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시간강사 '0시간 계약' 제동…법원 첫 판단<br /><br />이른바 '0시간 계약'에 묶여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급여가 없던 6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'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시간강사 #0시간계약 #휴업수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