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증원 법정 공방도 가열…재판부 "늦지 않게 결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이은 배분 확정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와 교수, 학생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정에서도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와 의대생, 교수, 수험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서울행정법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·배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의 결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 측 대리인은 "정원 확대시 의료 교육이 불가능해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"며 "집행정지를 통해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2~30명 증원해달라고 10년 가까이 울부짖었는데 지금 와서 200명으로 늘려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. 그 책임은 오로지 의대 학생들과 저희 교수들 몫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."<br /><br />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 자격을 이유로 가처분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"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"며 "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서 심문이 진행된 의대교수협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, 수험생·학부모·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대증원 #집행정지 #지역의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