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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철근누락 논란'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또 제동 / YTN

2024-03-22 122 Dailymotion

지난해 이른바 '순살 아파트'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2일) GS건설이,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,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4월,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철근 60%가량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,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, 서울시는 GS건설에 별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,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22258120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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