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테라·루나'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'연기'를 결정하면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, 이전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고,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권 씨 신병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막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권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"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"라고 밝히는 등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웅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영훈 <br />그래픽;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웅진 (ujsh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3230510406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